::: 정 치 :::
1-1 국가형태 : 내각책임제 ('91. 9. 15)
1-2 헌법 기본 정신 :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회교 지향
방글라데시의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법 앞에서의 만민의 평등, 남녀의 평등, 강제노동의 금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와 사상과 양심표현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5월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정부임을 선언했고, 이슬람 교도들의 개종은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인 (선교사)의 이슬람 교도의 타종교(기독교)로의 개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1-3 사법제도
방글라데시의 최고 재판소는 대법원 (The Supreme Court)으로서 다카에 소재하고 있고, 항소심 및 상고심으로 나누어지며, 치타공 및 실렛등 6대 도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고 다카지역에만 1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또한 각 지방 행정중심 조시에는 민사 및 형사 소승을 취급하는 지방법원이 있어며, 특별 법원으로서 노동법원과 가정 법원이 있다. 최고 재판소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외 판사는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4 입법제도
1982. 3. 24 - 엘샤드 (ERSHAD)중장이 쿠테타와 더불어 국회를 해산했다. 1986. 5. 7 - 민정 이양을 위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당 JATIYA PARTY가 압승하였으며, 무소속 약간의 의원들을 JATIYA PARTY로 흡수 전체의원의 2/3을 확보함. 1991. 2. 27 - 총선으로 BNP 140석, AWAMI LEAGUE 84석, JATIYA PARTY 33석, JAMMATE ISLAM BANGLADESH 18석 등 차지. BNP가 기타 군소 야당과 제휴, 총 의석 중 과반수를 조금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1991. 6. - 보궐 선거로 최종 330석 중 BMP 170석, AWAMI LEAGUE 89석, JATIYA PARTY 35석, JAMMATE ISLAM BANGLADESH 20 등 차지, BNP가 JAMMATE ISLAM BANGLADESH 와 연합내각을 구성했다.
1-5 주요정당
1)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
1978년 Ziaur Rahman 당시 대통령이 창당하였다. 현재의 당수는 Begum Khaleda Zia 수상으로서 동 여사는 Ziaur Rahman 대통령의 미망인이다. 군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보수,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며, 1991.2월 총선서 승리, 집권하였다가 1996.6월 총선거에서 패배하여, 제1야당이 되었으며 다시 2001.10.1 총선에서 압승하여 재집권 하였다.
2) 방글라데시 아와미연맹(Bangladesh Awami League: A.L.)
1954년에 창당되었다. 현재 당수는 Sheikh Hasina 이다. Hasina 당수 는 초대 수상 및 대통령 Sheikh Mujibur Rahman의 장녀이다. 이 정당은 원래 서민계층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하였으나, 1996년 선거시 주요 금융.공공시설 국유화 반대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지향을 천 명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당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친인도 성향의 정당이다. 964년 M. Rahman(초대 대통령)의 영도하에 독립운동 주도하였으며, 1973.3월 제1차 총선승리(315석중 306석)로 1975.1월까지 집권하였고, 1991. 2월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었다가 1996.6월 총선에서 승리, 집권하 였으나, 2001. 10.1 총선에서 참패하여 다시 야당이 되었다.
3) 국민당(Jatiya Party)
1983년 H.M. Ershad 당시 대통령이 창당하였으며, 동인이 당수직을 맡고 있다. Ershad 정권이 끝난후 1991.2월 및 1996.6월 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남아 있다. 96.6월 취임한 AL 정부에 각료 1명(교통부장관) 입각하였다. 그러나 99년 봄 Jatiya Party는 Ershad계와 Manju계, Najiur계로 분파되어 2001.10.1. 총선에 참여하였다.
4) 기타 정당
이슬람당(Jammat-e-Islami), 이슬람 전국연합전선(Islami Jatiya Oikyo Front), 공산당, 노동자농민당 외에 수많은 군소정당이 있으나, 2001.10 월 총선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4개 정당밖에 없는 상태이다.
1-6 선거제도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35세 이하거나 국회의원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거나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사임한 사람은 대통령 피 선거권이 없다. 방글라데시 의회는 총 330개 의석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00석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나머지 30석은 여성을 위해 남겨 놓은 후 300명의 직접 선출된 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집권당 당수가 수상이 되며 임기는 5년이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 경 제 :::
1. 주요 경제지표
ㅇ 국내경제
- 국내총생산(GDP) : US$ 460억 (회계연도 2001) - 실질경제성장률 : 6.04% (회계연도 2001) ->90 년대 평균성장률 4-5%에 비해 높은 수준 - 1인당 국민소득 (GDP) : 369불 (회계연도 2001) - 물가상슬률 : 1.8%(2001) - 국내저축율(GDP대비) : 18.8% 수준 (2001) - 투자율(GDP대비) : 23.6% 수준 (2001) - 국내실업률 : 18.5 %(2001)
ㅇ 대외경제
- 총수출 : US$ 65억 (회계 연도 2001) - 총수입 : US$ 86억 (2001) - 경상수지 : US$ 21억 적자 (2001) - 외환보유고 : US$ 11억불 (2001년말) - 해외근로자의 국내 외환송금 : 약 19.5억불/년 - 환율 : $1 = TK 57.5로서 지속적 평가절하 추세 - 대외부채 : 비교적 부채율이 낮은 최빈개도국 - 부채/GDP : 비율은 37% 정도이며, 그 중 90%정도가 양자.다자 공적원조에 의한 장기저리 대부임.
* 참고자료: 방글라데시 총계청, 재무부, 수출진흥청, 중앙은행 및 World Bank
2. 경제개황
가. 독립이전의 경제 상황
ο 영국으로부터 독립(1948)이전 영국에 대한 공업용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원 겸 영국상품의 시장으로서 전형적인 식민지적 경제구조로 출발하였다. 19세기부터 홍차와 황마(쥬트)의 플랜테이션 경작이 확대됨으로써 근대공업이 시작하였으나, 서파키스탄의 차별정책으로 세계최빈곤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러한 차별정책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독립 하게된 주요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나. 경제환경
ο 전형적인 저개발농업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 1위의 인구 조밀국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6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이 낙후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하다. ο 높은 인구밀도(세계 1위), 여전히 높은 인구증가율(1.78%), 높은 문맹율(67.6%), 낮은 국민자본 축적 및 기술수준의 낙후, 합리적 경제정책을 추진할 정치사회적 기반 취약, 농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의 불안정(기후조건에 좌우), 부존자원 빈약 등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ο 잦은 홍수로 인한 농업생산 부진과 공업생산의 완만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농업 원료, 기계, 장비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천연가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에너지 수입이 과중한 실정이다. 또한 경제발전의 투자재원을 주로 외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무상원조의 감소로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잦은 정치적 파업은 수출산업등 제조업 분야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다. 경제구조 및 시장특성
ο 구매력을 보유한 인구비율이 낮다. 또한 복잡한 법이 개인의 제조업등 투자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로 해외원조(연간 약 $ 20억 규모)와 해외취업노동자들의 송금에 의해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를 일부 보완하고 재정의 약 60%를 동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개발사업은 국외자본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추진되며, 원조국의 영향력이 크다. ο 시장규모는 매년 높은 인구증가로 확대되고 있지만 낮은 국민소득으로 유효수요 및 구매력은 미미하다. 다카, 치타공, 쿨라, 라샤히 등이 주요상업도시이나 다카 및 치타공에 대부분의 상업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국가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도소매상이 없으며 대부분 가족경영 형태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다. 회교국가로서 종교의식이 소비패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구소비재 시장형성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형편이다.
3. 제5차 경제개발 계획(1997.7.1-2002.6.30)
ο 방글라데시 정부는 동 계획의 개발목표를 빈곤타파 (Poverty Alleviation), 식량 자급, 고용 증진, 50% 이상의 국민들을 절대 빈곤층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인구증가율 축소, 인적자원 개발과 지방 인프라 개발에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 개발기관 육성 등을 내걸고 1998.3.4 방글라데시 경제 기획위원회(NEC :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에서 동 5개년 계획에 Tk19,525.2억 (약424억불)의 개발자금을 집행하고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ο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56%는 민간부문에, 44%는 공공부문에 투자할 예정으로서 필요 자금중 78%는 국내자금을 활용(해외 근로자 송금 포함) 하고, 나머지 22%는 외국원조와 외국인 투자유치로 충당할 계획이다. 동 기간중 농업부문에 5%, 공업부문에 14%, 개스 및 에너지 부문에 23%, 교육분야에 6.5%, 보건분야에 6.3%, 상업분야에 7.9%, 교통분야에 7.5%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주요 산업별 개황
가. 산업정책
ο 방글라데시 정부는 식량자급을 목표로 농업부문 및 농업관련 공업부문에 중점투자하고 있고, 수출산업(의류, 완구 등) 적극육성 및 발굴,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을 위한 필요소비재 생산증대, 산업입지의 분산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산업구조
<농 업> ο 국내총생산의 35%(94/95 회계년도), 노동력의 2/3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간이다. ο 농업분야는 고용창출, 빈곤완화, 인적자원 개발, 식량안보 문제에 중대변수로 작용한다. 현정부도 농업부문 육성에 정책최우선 순위를 부여,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한 집약적 다작농업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자급자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 인프라 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과잉 인구 및 홍수로 인한 잦은 생산 손실로 매년 곡물의 상 당량을 수입하고 있다. ο 황마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황마산업에는 전고용인력의 10%가 종사하고 있고 플렌테이션 경작을 통해 세계 황마생산의 30%를 차지 하고, 황마제품 및 원료수출이 방글라데시 전체수출액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ο 공업화 부진으로 국내총생산의 11%에 불과하다. 독립(72년)이후 사회주의이념실현의 기치아래 공업시설 대부분을 국유화하였다. ZiaurRahman 정권이후 민간부문 우대책과 함께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진척이 부진하다.
ο 농산물 가공업(황마, 설탕, 담배, 섬유 등)이 주종이었으나 최신 의류산업 등 비전통부문의 성장가속으로 공업기반 확대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수출주도에 의한 제조업성장정책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광업 및 에너지> ο 천연가스, 석회석, 고령토(China Clay)를 제외한 나머지 광물자원은 극히 빈약하다. 국내생산 에너지의 95%를 차지하는 천연가스는 약 20조입방피트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생산 에너지원은 천연가스 및 석탄이며, 석유류 수입이 전체에너지 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벵갈만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외국석유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5. 무역정책
가. 기본정책
ο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통상품의 수출기반 공고화 및 비전통상품의 수출증대, 외환사정의 경색으로 인한 구상무역 확대 추구, 수출품의 고부가 가치화, 현지생산가능 품목의 수입억제 및 원부자재의 수입 원활화, 사치성물품 등 불요불급의 수입억제 등을 추구하고 있다.
나. 무역구조
ο 주요수출상품은 황마(Jute)제품, 차(Tea), 피혁, 냉동새우 등 전통수출 상품으로 수출신장에 한계가 있다. 수입은 섬유제품, 원부자재, 시설재 및 소비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무역수지의 개선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ο 섬유제품(봉제의류)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육성책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 총수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다. 수입관리
ο 수입관련 특별법규는 없다. 다만 재무부가 마련한 년간외환운용계획서 및 지출용도별 외환재원할당내역서를 근거로 상무부가 2년마다 수입정책(Import Policy Order)을 발표, 시행해 나가고 있다. ο 현재 고율관세를 유지(원자재 15-22.5%, 중간재 22.5-30%, 완제품 30-45%, 사치품 100% 이상) 하고 있다. ο 안보, 국민건강, 사회, 종교적 이유에서 93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시행중이다.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시는 수입면허(import licenses)가 필요하다. 주요 수입금지품목에는 방글라데시 정부발행 지도와 내용이 다른 지도, 지구본, 공포만화, 외설출판물, 회교윤리손상 출판물.영화, 산돼지, 돼지기름, 어망, 나일론 밧줄, 이스라엘 원산 또는 이스라엘 국적 선반 운송물품 등이 있다.
라. 수출관리
ο 상무부가 2년마다 한번씩 수출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빈약한 수출산업기조개선을 위한 수출증대와 이를 통한 무역수지적자폭 축소가 주요 목표로서 비전통수출상품의 수출증대가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ο 수출진흥기금(EPF: Export Promotion Fund) 신설, 수출절차 간소화, 세제.금융상의 혜택등 부여로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ο 수출금지 품목으로는 철 및 비철금속, 고철,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나프타 및 난방용 제외), 황마 종자, 양파, 우유 및 우유제품, 쇠고기, 양고기, 코코낫, 계란 및 가금류, 새우(Prawns and Shrimp, 단, 냉동제 외). 개구리, 개구리 다리 등이 있다.
6. 투자환경
가. 외국투자 적극 유치 정책
ο 공업화를 위한 경제성장 촉진, 고용증대, 선진기술 습득, 수출증대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나. 투자유치기관
1) BEPZA(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수출가공지역 다카근교 사바르 및 치타공에 소재(EPZ) 입주 투자업체 유치 2) BOI(Bureau of Investment): 기타지역 입주 투자업체 유치
다. 투자여건
<장 점> ㅇ 풍부한 노동력 및 인건비 저렴 ( 주 6일 48시간 근무) ㅇ 투자금액 제한이 없음(100% 단독투자 허용), 과실송금 허용 ㅇ 면세혜택 (우리나라와는 2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단 점> ㅇ 불완전한 법규, 정책의 안정성 결여 ㅇ 행정처리의 지연 및 절차의 복잡등 행정상의 비능률 및 부패 ㅇ 잦은 hartal(일종의 정치폭력파업)등 사회적 불안
라. 투자 인센티브(수출가공지역 기준)
ㅇ 면세혜택 - 10년간 법인세 면제 - 차입자본 이자소득세 면제 - 수출가공공단 이외 지역에는 3-5년으로 면세혜택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음. ㅇ 면세 수출입 - 기계, 장비 및 원자재 면세 수입 - 생산제품의 면세수출 ㅇ 기 타 - 투자원리금 회수 보장 - 송금허용(배당금, 급여, 로열티 등) - 공단내 입주업체의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금지(2004년 1월부터 노조도입 예정이며, 그 이전 과도기로서 금년부터 단위사업장별로 복지위원회를 구성, 노사간 근로복지문제에 대해 협 의하는 시스템 도입 예정) - 에너지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
마. 투자유망업종(예시)
ο 의류, 섬유제품, 염색가공, 제지, 신발류, 가죽제품, 인쇄기기, 플라스틱 제품, 절삭.연마공구, 완구 등 ㅇ 낮은 노동생산성 ㅇ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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